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유족연금 미환수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간 매달 약 46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급권을 취소했으나, 이씨 명의 재산을 찾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은 약 4억 원이며, 환수율은 56.3%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후 환수되지 않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당국은 이씨의 재산 추적을 통해 환수를 시도 중이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