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행 사건, 부모 배상 판결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의 부모에게 B양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에게 SNS를 통해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진 혐의로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피해 학생은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명시한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