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정부 우려에 당정 진화

정부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자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당정은 '지방정부 지원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지역 재정 영향 최소화를 약속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협의회장들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부세 감소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정부는 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을 보완해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역 미래 준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미래 대응과 지역 대응이 연계될 때 기금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