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거부 및 국감 증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달 6일 열릴 국감에서 후보자 제청권 관련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권한 추궁은 국회의 권한 밖'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발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갈등이 국회 논쟁으로 확대되는 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