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 실효성 논란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수백 차례 접속차단을 당한 후에도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 건수는 1만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접속차단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를 뒷받침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접속 차단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와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의 지속적인 운영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