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찰 수사권 폐지' 결국 헌재 간다

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檢에 수사지휘권” 전두환 판례 인용해온 헌재…“보완수사 폐지법 위헌” 검사가 권한쟁의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