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서해 월북 직위해제 해경

'서해 피격 수사' 직위해제는 재량권 남용… 전·현직 해경 간부,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청 간부, 직위해제 취소 행정소송 승소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추정’ 발표한 해경 간부, 직위해제 취소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 간부…法, 직위해제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