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물 원룸 관리 보증금 단정 횡령

대법 “원룸 임대 보증금 돌려막기, 무조건 횡령은 아냐”

가족 건물 관리하며 보증금 빼돌렸는데…대법 “횡령 단정 못해”

가족 건물 20년 전담 관리…대법 "보증금 지출 증빙 못 했다고 횡령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