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피해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씨가 처한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피해 현장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