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노동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노동 특례 도입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예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화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성장거점 확보를 위해 메가특구 도입을 추진 중이며, 노동 부문 규제 특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