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제안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안했다. 이는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규제 완화 쟁점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간 합의가 지연되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노동특례 도입에 동의하지 않으며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대화 제안을 발표하며 노사 간 합의점 모색을 촉구했다. 메가특구법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