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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액 금융소득 증가
1세 영아 5명을 포함해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120여 명이 연간 평균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융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606명이다. 이는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조기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성년 시기부터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미성년자는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이 어린 나이부터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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