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직원 9억대 절도 항소심 실형 유지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47세 A씨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스마트폰, 노트북 등 고가 전자기기 971대(9억 2,000만원 상당)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훔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뒤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A씨는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조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절도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