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4㎞로 질주하며 신호 위반을 한 20대 여성 A씨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징역 4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속,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이번 판결은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는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