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정보 유출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현직 경찰관 A씨가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7월 외부인의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외부에 넘기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한편, 다른 사건에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자친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 A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