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사법부 독립 강조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경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기자 질문에 침묵해 온 가운데, 이번 발언을 통해 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갈등 국면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