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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추진하며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은 성인이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말에도 24시간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며, 장애아동 가정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증 자폐아들을 홀로 키우다 세상을 떠난 전경철 씨를 추모하며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전 씨의 사연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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