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최대 온라인 성착취 범죄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자경단은 26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성폭력 조직이다. 이는 유사 사건인 '박사방'보다 3배 이상 많은 피해 규모다. 대법원은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녹완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25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형벌이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