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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안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는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등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이관에도 검사 정원이 현행 유지되는 점과 ‘사법통제부’ 명칭의 오해 소지를 지적하며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국빈 방문 후 귀국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 정원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 실종자 가족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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