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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2개구 2030년 종부세 부과 전망
서울 아파트값이 현재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전용 84㎡) 중 22개 구에서 종부세 과세 단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비강남권 지역의 세 부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였으나, 집값 상승과 정부 세제 개편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서울시민세'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정부는 과도한 상승 추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뮬레이션은 현재 집값 상승률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 결과로, 실제 세 부담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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