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개선문 건설 추가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높이 76m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추가 제동을 걸었다. 타냐 추트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작업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려진 기존 조치에 추가된 것으로, 건설 추진에 대한 법적 제약이 더욱 강화되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4일 이 같은 판결을 보도했다. 법원은 고고학적 조사 작업은 제외했으나, 그 외 모든 현장 활동에 대해 사전 통보를 의무화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건설 계획에 대한 법적 감시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