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일선 검찰청의 인지·합동 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을 포함해 총 8412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 협력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조직이 재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편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체계 정착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