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가정폭력 피해로 은신처를 마련했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며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경찰 신고, 접근금지 신청, 스마트워치 지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무원인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은 실질적인 신변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현실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