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수급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손질을 강조했다. 외국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공정한 설계를 강조하며,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 편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현행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국내 단기간 거주 외국인의 연금 수급 문제와 관련해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외국인 추납 먹튀'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치안 허점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