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76학번, 대법관 재제청 요구 비판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후 업무 복귀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상을 치르려 했으나 요란스러워져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재제청 강요 중단을 촉구하며 헌법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독립성과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