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지식재산·국토교통·식약처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주택 공급 확대, 식의약 안전 시스템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대비 12.7% 증가한 71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술 특허 확보와 수익화를 지원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 예산을 투입해 주택 공급 확대, 특히 '보편형 임대주택'에 6조2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식약처는 6.1% 증가한 8829억원 예산으로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AI 기반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바이오의약품 규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창출·활용·보호 사업에 4731억원을 투자하며, 지방 주도형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예산 증액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