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놓고 여야 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이 거부된 가운데, 여야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 후보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의 제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제청 요구를 삼권분립 훼손의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28일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무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법관 임명 문제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