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비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조치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이며,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반삼권분립적·반민주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탄핵과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헌법 정신과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