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등록 규정 미비는 위헌"

“국토부 회의서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거론…자료낼 땐 빼”

[사설]무안참사 책임 면하려 거짓 자료 배포한 국토부 공무원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적법’ 허위자료 낸 국토부 7명 송치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조직적 은폐' 공무원 7명 송치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적법 설치” 거짓 발표한 국토부

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등록 법률 미비는 위헌”

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보장해야”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 둔 입법부작위 위헌”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규정 필요"...입법부작위 위헌

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