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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작성 과정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서 강압 조사와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통계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벌인 감사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통계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서해 감사의 재심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북방한계선에서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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