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벌금 1000만원→3000만원

“기분 나빠서”…5층서 고양이 4마리 던져 죽인 20대 우즈벡女

인천 아파트 기계실서 20대 관리직원 감전 추정 사고로 숨진 채 발견

아파트 관리사무소 20대 직원 샤워 중 감전 추정 사망

“하루만” 요청에 맡겼는데, 고양이 창 밖에 던져 죽인 외국인

"하루만" 빌더니 5층서 고양이 4마리 던진 20대…추가 학대 추정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가…고의적 미지급 처벌 강화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징역 1년→3년’ 강화 추진

양육비 안 주고 버티다간 ‘징역 3년’···미지급 264명 출국금지·면허정지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