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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부금 개편안 반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폐지와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교육재정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 보편성 훼손' 위험을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방식 유지를 촉구하며 교육계 대혼란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모든 가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단체·학부모·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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