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규모 급증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최근 4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804억406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276억1574만원) 대비 약 2.9배 증가한 수치로, 감액 대상자 역시 39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들이 노후 혜택을 상쇄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장기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 감소 폭이 커질 수 있어 정책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