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정부의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무효 판결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며 무효화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이미 거부된 비자 발급 결정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며, 개별 심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75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미국 동맹국 등 75개국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발표되었으나, 법적 근거 미비와 차별적 적용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