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훼손 후 유골 불법 화장한 60대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후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유골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행위를 중범죄로 판단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골 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와 예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 및 반성 정도를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분묘 훼손 및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