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 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틀을 훼손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개편안을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 비판하며 교육예산 확대 원칙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개편 반대 측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가 교육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계는 재정 변동성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되, 교육투자 확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