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 촉구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의 전환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나, 지방의회는 지역 여건 무시와 농어촌 교육 인프라 약화를 우려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개편 논의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식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으로 비화하며, 교육 재정 체계 개편의 공정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