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 통과, 여야 갈등 심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하며 반발했다. 이 안건은 원래 의사일정에 없었으나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의 요구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수용으로 상정되었다. 여야 간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대법원장을 직격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며 정국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