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경영 결정 노동쟁의 제외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이 근로조건이나 사업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근로시간·고용 규제 완화)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경총은 해당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며, 노동계와의 갈등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번 주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사 대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