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대응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권 자치구들이 세 부담 우려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서초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19일까지 구민 의견을 접수하며, 이는 장기 거주 1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세금 부담 및 재산권 침해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 재검토를 검토 중이지만, 부동산 세제는 공제와 세율 등 큰 틀은 유지하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 세제는 기존 개편 방향을 유지하되, ISA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시장 반발을 고려해 조정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