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사와 텐덤의 대학 리뷰 서비스 소송 대법원 판결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 간의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 관련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부정경쟁행위 주장 시 침해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항소심에서는 진학사가 텐덤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API가 독자적 보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해당 소송은 진학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텐덤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가 병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