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육대회 부상 예비역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판결

전주지법 행정1단독은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로 부상당한 예비역 A씨가 낸 소송에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훈 당국이 A씨를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군 내 공식 행사 중 발생한 부상도 보상 범위에 포함됨을 시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 당국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은 군 복무 중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