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출석 및 징계 논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규정 위반 혐의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찰위는 이날 수원지검 지휘부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 사건’ 관련 징계 권고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원지검 지휘부가 재판부 기피 신청 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시한 결과다. 박 검사의 징계 여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감찰위의 결정이 향후 검사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