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조세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상속세 감면 지속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되자 일부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감면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부당 감면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