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지방재정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재원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산업과 인구 규모로 부유해 보이는 '부자 착시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 부담은 크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중 모순을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 성장으로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급증하지만, 해당 기업이 낸 세금이 지방자치단체로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며, 국가 세수와 지방 재정 간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추 지사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며, 현실과 조화된 재정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특히 소방·안전·교통·환경 비용의 지방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