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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강력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 및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고령 1주택자 대상 고율 보유세 부과가 '거주지추방 명령'이라며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강남 지역 60~70대 고령층을 겨냥한 '고려장 세법'으로 규정하며,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강제 이주를 우려했다. 두 의원 모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서민·중산층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ISA(개인종합자산계좌) 개편과 중산층 노후준비 저해 가능성도 비판했다. 이들은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생계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브릿지경제이 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의원 특사 파견정재호
- 세계일보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李, 윤준병·이해민 특사 파견이강진
- 전북도민일보민주당 윤준병 의원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콜롬비아 방문전형남 기자
- 전라일보윤준병 의원,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콜롬비아 파견강영희 기자
- 디지털타임스李대통령,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특사 파견김윤정
- 충청일보나경원,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국가에 의한 강제이주명령"이득수 기자
- 대전일보나경원, 李정부 세제 개편안에 "고령 1주택자 겨냥 '강제 이주 명령'"정민지 기자
- 매일경제안철수 “고려장 세법...6070 고령자 방 빼라는 말”남우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07woohyun@hufs.ac.kr)
- 한국일보안철수 "李 정부, 6070에 '집 팔고 떠나라' 압박… '고려장 세법' 파기해야"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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