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정치9개 기사

야당,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강력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 및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고령 1주택자 대상 고율 보유세 부과가 '거주지추방 명령'이라며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강남 지역 60~70대 고령층을 겨냥한 '고려장 세법'으로 규정하며,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강제 이주를 우려했다. 두 의원 모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서민·중산층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ISA(개인종합자산계좌) 개편과 중산층 노후준비 저해 가능성도 비판했다. 이들은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생계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야당,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강력 비판 - 토론 | 이슈모아 | 이슈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