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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이는 헌법기관 구성 방해로 해석했다. 송 후보는 '조희대 직무 정지를 통해 헌정질서 회복'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즉시 탄핵 소추 절차를 시작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을 둘러싼 정치·사법 갈등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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