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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 속 여론전 격화

여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 등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예고에 대응해야 한다. 검찰동우회를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과 퇴직 검사들은 개정안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일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 및 헌법소원 절차를 예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수사준칙 개정과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검찰 조직 혼란 속에서 정국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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