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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통과 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되어 온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다하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노력한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검찰 시스템 개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지지와 참여 덕분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공정한 사법 체계 정착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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