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 및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단축 등 속도전을 펼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31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입법 독재'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사법 개혁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